2016년 11월 8일, 인그레스(Ingress)에서
드디어 한국 지도가 노출되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6월 20일 한국어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로 은하수만 가득하던 상태였는데 말이죠.
특이한 점은, 국내 지도 반출에 관해 이슈가 되고있는 상황에서 지도가 업데이트 되었다는 겁니다. 알아보니 구글 지도가 아닌 '오픈스트리트맵(OSM)'의 지도 데이터를 적용한 것이라고 하네요. 개발사인 나이안틱 사가 구글의 자회사인 만큼 구글 지도만 사용할 줄 알았는데 의외입니다.
오픈스트리트 맵은 지도판 위키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직접 지도를 툴을 사용하여 만들고, 업로드 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국내 지도 반출에 관한 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6조(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①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없이 기본측량성과 중 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을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외국 정부와 기본측량성과를 서로 교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② 누구든지 제1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국외로 반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6.3.>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6.3.>
위 항목을 보면 '기본측량성과'를 허가없이 반출하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기본측량성과'는 무엇일까요
2. "기본측량"이란 모든 측량의 기초가 되는 공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2조 2항의 내용인데, 국가에 의해 실시된 측량을 반출하면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국가에서 제작한 지도를 참고하지 않고 일반인들이 직접 측정하여 만든 지도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OSM의 경우 사용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단점이라면 정확도가 아무래도 좀 떨어진다는 것이겠지만... 기존 은하수보다야 훨씬 좋은 결과인 것이죠. 나중에 구글에 국내 지도데이터가 정식으로 넘어간다면 구글 지도를 기반으로 서비스 할 가능성도 있고요.
무엇보다 포켓몬GO가 한국에서 서비스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고 할 수 도 있을것 같습니다. 동일하게 OSM을 사용하면 되니까요.
개인적으로는 인그레스 유저들을 통해서 국내 OSM 데이터를 좀더 세일하게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이후 어느정도 정확도가 높아졌다고 판단 되었을 시 포켓몬GO를 국내 서비스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전에 정부-구글간 합의가 이루어져 지도데이터가 반출된다면 더 좋겠지만요. 관련 심의가 이번달인 11월에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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